법무법인 서앤율

회생/파산

20대 청년 개인회생, 전역 후 생긴 채무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22년 전역 후 연고 없는 서울로 취업을 하게되며 채무가 증대된 20대 청년 개인회생 사례

의뢰인은 전역 후 취업을 하려다 보니 연고가 전혀 없는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모아둔 돈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 보증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월급으로는 서울의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힘들었고 모자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도 늘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연체를 막을 수가 없었죠.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처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현재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역부족인 상태로 아직 사회생활이 서툴러 성급하게 빚을 지게 되었고 이제는 더 큰 빚을 지면 정말 안될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빚을 갚을 수 없기에 방법을 찾아보다 서앤율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생/파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두번째인생시작

12년전 개인회생면책받은 후 자녀양육과 매장운영의 어려움으로 재신청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중으로 스무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한지 7개월만에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수소문 끝에 찾게 된 남편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빌린돈과 미용실보증금까지 모두 빼돌려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은 아이를 홀로 키울수없겠다고 생각해 기나긴 설득을 하여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박을 끊지못해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이와 둘이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카드값과 가게재료비 등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혼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2016년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은 후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남편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들어가는 비용은 아이가 자랄수록 만만치가 않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며 가게 매출도 줄어들게 되었죠. 결국 자녀양육을 하려면 미용실 운영을 유지해야만 했고 또 다시 카드론과 대출을 빌리게 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전에 개인회생으로 과다한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음을 경험해보았기에 개인회생 재신청을 선택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폭행 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이미 음주운전과 폭행전과가 있는 의뢰인 서앤율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및 폭행 전과가 있는 의뢰인,2023.3월 경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거부 및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 발로 걷어차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행위를 하였음.

부동산

치매에 걸린 노모의 100억원대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이전한 자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자녀, 해당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이 전부 무효이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선고

의뢰인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었는데,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년경부터 원고의 자녀인 피고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그 후 피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의뢰인은 2004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였고, 2010년경 병원으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그 후 2016년경에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악화되었는데요. 결국 2019년경부터 이루어진 원고 소유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은 치매를 앓고 있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개인회생 만 30세미만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사례

만 30세미만 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의뢰인은 2017년 어린 나이에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할때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구 등 살림살이에 사용 2021년 이혼 당시 배우자명의의 대출을 의뢰인 명의로 변경하면 대출금을 반씩 돌려준다고 했지만 한번도 받지 못하면서 채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혼 후 직장을 다녔지만 대출금 감당이 어려워 2023년도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분증을 도용당해 핸드폰 소액결제 300만원뿐 아니라 통신사에 핸드폰까지 개통되었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까지 했지만 해결되는 건 없이 빚만 더 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어떻게든 갚아오고 있던 대출금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6개월 이상 연체까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직장월급으로는 기본 생활비와 대출금까지 변제가 어려워 생계유지도 힘든 상황이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30년 전 협의이혼, 미지급양육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협의이혼은 30년 전에 끝났지만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은 사례

의뢰인은 34년 전 남편과 결혼한지 4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합의하에 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그 후, 자녀와의 연락도 거부하고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서앤율을 찾아오셨습니다.

회생/파산

자영업 부부 개인회생 동시진행 92% 탕감

부부 동시 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 부부는 현재 작은 중식집을 운영하며,슬하에 세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태어날때까지는 남편이 택배일을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다가 둘째,셋째가 태어나며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분가를 하게되며 월세와 카드론의 이중고로 살림이 더 어려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택배일을 접고 중식집을 운영하게 된것이었는데요. 열심히 노력하여 빚을 갚기위해 직원도 두지않고 부부는 성실하게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매출도 오르고 입소문으로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19가 닥치면서 배달없는 중화요리식당 이었던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며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 없게된 의뢰인 부부는 고민 끝에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회생/파산

9억 2천만원의 채무 5천만원으로 94% 탕감 성공

개인회생 94% 탕감 성공사례

의뢰인은 식품회사로 개인사업을 시작해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는 듯 했지만, 거래처 부도로 피해금이 생기기 시작하며 매입처에게 미수금을 지급하려다보니 카드론,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사용하게되었고 대출금이 많이 늘게 되었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체없이 돈을 갚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수입이 50%정도 하락하면서 부채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눈물을 삼키며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형사

[실화탐사대방영]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최종 무죄판결!

악성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서앤율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판결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하고 옥상을 불법 개조까지 하였던 사건으로 악성 임차인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그 후 서앤율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라는 조정결정까지 내렸는데요. 이 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않았을 뿐더러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JTBC 사건반장 방영된 악성 임차인 쫓아내고 부동산 인도에 성공한 사건

임대차 계약 사항을 위반한 악성 임차인 세입자 쫓아내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부동산 인도에 성공

의뢰인은 피고와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마음대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하고 옥상을 불법 개조까지 하였는데요. 악성 임차인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의 민원이 이어져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위반 사항은 명백했기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원상회복 하고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간녀소송 후기] 손해배상 승소 그 후 정직처분에 이어 퇴사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1,500만원 받은 후 의뢰인으로부터 들려온 사이다 소식!

서앤율의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의 피고로써 서앤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 B씨가 원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소장에는 의뢰인 A씨의 시댁에 대한 태도가 혼인 초기부터 나빴다며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며느리로 각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는데요. 사건 파악 결과 이혼 파탄의 책임은 A씨가 아니라 B씨에게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용서하고 살았는데 또다시 B씨는 A씨를 속이고 같은 회사의 직원과 외도를 했던 것입니다. 서앤율은 그 사실을 정확히 짚어 반소를 진행하였고,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평택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 85,173,126원 반환성공!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게 되어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 측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며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고 조합원탈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1990년경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30년간 직장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양육 및 가사는 물론, 경제활동조차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양육비, 학비 등의 자녀에 대한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녀에게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였다.

이혼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용

폭력으로 인한 별거와 이혼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2009년 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막말 및 욕설을 일삼았고, 연락에 집착하는 의처증 증세도 보였으며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육아는 오로지 의뢰인의 몫이었고 가사 및 양육을 홀로 도맡았습니다. 피고의 폭력 행사로 인한 경찰 신고를 계기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혼인 파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혼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나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2016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갑자기 집을 나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녀 2명은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생/파산

5778만원 채무 720만원으로 탕감성공!

개인회생 88% 탕감 성공사례 5,778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의뢰인은 2019년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부모님이 월세는 지원해주셨지만 학비와 생활비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했습니다. 이 후 조교로 근무하며 등록금을 감면받았지만 조교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 추가로 생활비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고 설상가상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등으로 일을 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프랜차이즈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으나 학원 수강료로 임대차비용, 각종 공과금, 본사에 줘야하는 매출이익을 제하면 수입이 110만원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파산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채무 중 62% 탕감사례로 총 채무 3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탕감

의뢰인은 학교를 졸업 후 간호조무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적은 급여였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잘 되겠지라는 꿈을 가지고 일하던 도중 25살이 되던 해 재직중이던 성형외과 원장님이 성형을 권유해 큰 수술비라 고민을 했지만 할부로 결제하고 갚으면 되지않나 라는 생각으로 카드빚을 만들게 되었고 수술 후 직장생활을 하던 중 병원의 사정이 좋지않다며 권고사직을 당했고,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취업이 되지않은 상황에 월세, 생활비, 수술로 인한 카드할부등을 갚아야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빌릴만한 사람이 없어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빚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아버지의 사망 후 유류분청구, 3천만원 반환 성공

유류분반환의 소를 진행하여 3천만원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의뢰인과 달리 생전 아버지의 법률혼 배우자인 의뢰인의 새어머니가 과거 아버지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증여 아파트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사

공시송달로 확정 된 민사사건, 추완항소로 전부 승소

배우자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통장, 금전 반환 청구가 확정되었지만 추완항소를 통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남편이 사기범행에 이용하였고, 사기 피해자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의 공범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또는 실질적 이득 공유자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하였습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 성공사례]1억 3천만원의 채무를 5천만원으로 탕감!(서울)

의뢰인은 결혼 후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배우자의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월급만으로 생활비 및 양육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터라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형편에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된 상황에 더 이상 빚에 쫓겨사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마지막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에 계약금으로 약 4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됨)를 교부하였습니다. 에 의뢰인은 조합과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후 피고에게 5천6백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 규모 및 세대수 등에 대해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숙소 근처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후 곧바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해야하는 의뢰인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출근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0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의뢰인들은 임차인(고발인의 자녀)과 의왕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5천만 원, 임차료 27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발인으로부터 공모하여 자기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당하였습니다.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고, 완강한 피해자 설득 끝에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사기, 불송치 결정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제2금융권의 기존 대출금 101,667,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1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갚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2022. 7.경 여름휴가를 가서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앞 식당에서 음주를 마치고 사무실에 차 키를 가지러 돌아간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3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보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3회째, 2회 충돌로 피해자만 5명,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충돌하였고, 5명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회 도주까지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3회째, 2회 충돌로 피해자만 5명,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충돌하였고, 5명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회 도주까지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2022. 7.경 여름휴가를 가서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민사

사기, 불송치 결정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제2금융권의 기존 대출금 101,667,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1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갚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민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키스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완강하게 합의 안하겠다고 하는 피해자 설득하여 합의하여 기소유예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의뢰인들은 임차인(고발인의 자녀)과 의왕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5천만 원, 임차료 27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발인으로부터 공모하여 자기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당하였습니다.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0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혼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나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2016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갑자기 집을 나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녀 2명은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후 피고에게 5천6백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 규모 및 세대수 등에 대해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회식을 한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였습니다. 주거지에 도착한 의뢰인은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약 1km정도를 운행하였고,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좌측 발 부위를 살짝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성공 사례

20대 청년 개인회생, 전역 후 생긴 채무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22년 전역 후 연고 없는 서울로 취업을 하게되며 채무가 증대된 20대 청년 개인회생 사례

자영업자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두번째인생시작

12년전 개인회생면책받은 후 자녀양육과 매장운영의 어려움으로 재신청

음주운전 및 폭행 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이미 음주운전과 폭행전과가 있는 의뢰인 서앤율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치매에 걸린 노모의 100억원대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이전한 자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자녀, 해당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이 전부 무효이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선고

개인회생 만 30세미만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사례

만 30세미만 채무자 개인회생 변제기간단축

30년 전 협의이혼, 미지급양육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협의이혼은 30년 전에 끝났지만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은 사례

자영업 부부 개인회생 동시진행 92% 탕감

부부 동시 개인회생 성공사례

9억 2천만원의 채무 5천만원으로 94% 탕감 성공

개인회생 94% 탕감 성공사례

[실화탐사대방영]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최종 무죄판결!

악성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서앤율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판결

JTBC 사건반장 방영된 악성 임차인 쫓아내고 부동산 인도에 성공한 사건

임대차 계약 사항을 위반한 악성 임차인 세입자 쫓아내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부동산 인도에 성공

[상간녀소송 후기] 손해배상 승소 그 후 정직처분에 이어 퇴사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1,500만원 받은 후 의뢰인으로부터 들려온 사이다 소식!

경기도 평택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 85,173,126원 반환성공!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용

폭력으로 인한 별거와 이혼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정받아 승소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나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채 승소

5778만원 채무 720만원으로 탕감성공!

개인회생 88% 탕감 성공사례 5,778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서울 개인회생 성공사례

채무 중 62% 탕감사례로 총 채무 3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탕감

아버지의 사망 후 유류분청구, 3천만원 반환 성공

유류분반환의 소를 진행하여 3천만원을 반환받은 사례

공시송달로 확정 된 민사사건, 추완항소로 전부 승소

배우자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통장, 금전 반환 청구가 확정되었지만 추완항소를 통하여 전부 승소

[개인회생 성공사례]1억 3천만원의 채무를 5천만원으로 탕감!(서울)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고, 완강한 피해자 설득 끝에 합의로 기소유예

사기, 불송치 결정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불기소 처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무혐의처분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3회째, 2회 충돌로 피해자만 5명,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3회째, 2회 충돌로 피해자만 5명,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불기소 처분

사기, 불송치 결정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키스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함, 완강하게 합의 안하겠다고 하는 피해자 설득하여 합의하여 기소유예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나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채 승소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