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배당이의 소송 – 전부 인용 판결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사해행위 배당이의 소송 – 전부 인용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근저당권을 사해행위로 보고 배당에 이의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일 2025.05.15

  • #경매배당이의소송
  • #사해행위취소청구
  • #근저당사해행위분쟁
01

사실관계

1. 원고는 소외 제3자로부터 약 16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2. 소외 제3자는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3. 계약 체결 2개월 후, 피고는 제3자를 대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4.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 피고에게 약 3억5천만 원이 배당될 예정이었음. 4. 이에 원고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제3자는 16억원 상당에 이르는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점, 2. 피고는 2023. 7. 3.경 제3자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각 상술함.
03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