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판결선고일 2021.02.04

  • #음주운전
  • #집행유예전력
  • #벌금2회
  • #면허취소수준
0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숙소 근처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후 곧바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해야하는 의뢰인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출근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02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의뢰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금주클리닉을 받고 있는 점, 의뢰인의 모친의 생활비와 가족들의 병원비 등을 책임지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 날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수면을 취한 뒤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한 점, 32m의 근거리를 0~10km의 저속으로 운행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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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대응책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벌금과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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