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이혼 재산분할 차용금 다툼 항소심, 일부 승소
이혼

이혼 재산분할 차용금 다툼 항소심, 일부 승소

판결선고일 2026.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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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한 상대방이 항소

- 항소의 주된 쟁점은 2가지
1) 첫 재산 분할 내역에 포함된 대여금의 인정 여부
2) 1심에서 결정된 재산 분할 비율의 적정성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

- 먼저 대여금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자 지급이나 변제 독촉이 전혀 없었던 점을 근거로, 해당 금원은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재산 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에서 결정된 비율(의뢰인 45%, 상대방 55%)은 타당하다는 입장 유지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원고 일부 승


결론
- 법원은 저희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다만 재산 분할 비율은 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어 의뢰인 40%, 상대방 60%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