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안심보장증서 무효, 분담금 전액 반환
부동산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 지주택 안심보장증서 무효,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로 판단되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판결선고일 2025. 10. 31.

  • #지역주택조합소송
  • #안심보장증서무효
  •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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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은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분담금 납부하였고 안심보장 증서 교부 받았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가.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필요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점

나.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교부된 것이기에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 라 조합원 가입계약 역시 무효이고(일부무효의 법리), 이는 곧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무변론 판결 전부 승소

결론
-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