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모방판매 고소 사건 불송치 종결
형사

모방판매 고소 사건 불송치 종결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협박 받았으나 무혐의 결론으로 분쟁 종결.

판결선고일 2025.08.21

  • #저작권분쟁
  •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본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고소인의 제품을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소인이 직접 중국에서 구매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제품 설명 사진을 찍은 것임.

상대방의 주장

본 제품은 고유 저작물이며, 피고소인은 자신의 제품 사진을 도용한 것이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경찰의 판단: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진을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소인과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사진을 촬영한 사진이 확인됨.


결론: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승소의 주된 전략

저작물과 관련된 판례를 다수 참고하여 저작물 자체에 해당되지 않음을 경찰에게 잘 설명하였고, 피고소인의 컴퓨터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이 판단하기 쉽게 자료를 준비하여 설득함.

법률적으로 강조할 부분 또는 사건이 시사하는 바

해당사건을 통해 저작물성 없는 사진이나 단순 모방 주장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고, 피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방어하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