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회생/파산

20대 청년 개인회생, 전역 후 생긴 채무

직업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2022년 전역 후 연고 없는 서울로 취업을 하게되며 채무가 증대된 20대 청년 개인회생 사례

판결선고일 2024.02.19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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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단축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역 후 취업을 하려다 보니 연고가 전혀 없는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모아둔 돈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 보증금과 생활비가 필요해 처음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의 월급으로는 서울의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힘들었고 모자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도 늘면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연체를 막을 수가 없었죠.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처할 수 없는 상황에다가 현재 생계를 유지하며 채무를 변제하기 역부족인 상태로 아직 사회생활이 서툴러 성급하게 빚을 지게 되었고 이제는 더 큰 빚을 지면 정말 안될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빚을 갚을 수 없기에 방법을 찾아보다 서앤율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서앤율은 의뢰인의 채무가 취업하며 거주지 마련 및 생활비 지출로 인해 생겼다는 점, 또한 개인회생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이지만 의뢰인은 현재 20대 초반으로 조건이 되기에 만 30세미만 기간단축안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임대료 추가생계비 인정기준에 따라 최대치를 주장하여 월세 30만원에 대한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서앤율이 주장한 추가생계비 30만원과 변제기간 단축 24개월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추가생계비 30만원과 변제기간을 24개월로 월 가용소득은 391,852원 이며, 총 변제율이 25,41% 입니다. 약 3700만원의 채무에서 94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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