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총회결의 없는 환불보장, 무효 인정된 사건
부동산

총회결의 없는 환불보장, 무효 인정된 사건

무효인 환불보장약정 때문에 분담금 환불이 인정된 사건.

판결선고일 2025.10.22.

  • #부당이득금청구
  • #지역주택조합소송
  • #분담금환불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숭의4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 7,700만 원 납부.
-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환불보장증서 발부 받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원고는 분담금 7,7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환불보장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2) 환불보장증서에 따른 분납금 환불은 조합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처분행위는 무효 주장(민법 제276조 제1항)
3) 원고는 조합가입계약체결 당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피고는 추후 환불보장약정이 총회에서 부결 될 수도 있다는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 및 환불보장증서에는 위와 같은 안내문구 조차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계약취소 주장

상대방의 주장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법원의 판단: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임.

- 결론:
원고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