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이혼 항소심 특유 재산 방어 승소
이혼

이혼 항소심 특유 재산 방어 승소

판결선고일 2025. 11. 28.

  • #이혼
  • #특유재산
  • #재산분할

사실관계

- 항소심 진행
- 특유 재산 포함하여 재산 분할 인정받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가정폭력,아동학대가 아니며 남자 대 남자로써의 훈계였음
- 특유 재산 제외 및 기여도 삭감

상대방의 주장

- 특유 재산 인정 못함
- 16년 간 해당하는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아이들 양육함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1심에서 부동산, 현금의 특유 재산 포함하여 재산 분할 인정하였으나 해당 부동산들은 피고 어머니의 자금과 온전한 관리를 하였기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

- 원고의 양육비 증액청구 기각

결론
- 원고 일부 승

승소의 주된 전략

피고 어머니의 기여를 부각하고 각 거래 내역 및 각 부동산의 사진, 진술서 등을 통하여 특유 재산임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