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총 3건

형사

[실화탐사대방영] 악성 임차인이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 최종 무죄판결!

악성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지만 서앤율의 조력으로 최종 무죄판결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동의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하고 옥상을 불법 개조까지 하였던 사건으로 악성 임차인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그 후 서앤율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고 인도하라는 조정결정까지 내렸는데요. 이 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않았을 뿐더러 임대인을 업무방해죄로 악의적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형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클럽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피고, 완강한 피해자 설득 끝에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형사

사기, 불송치 결정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도박에 이혼까지,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제2금융권의 기존 대출금 101,667,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신용이 회복되는 대로 1금융권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 담보 대출을 이용하여 갚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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