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총 5건

음주운전

음주운전 및 폭행 전력에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이미 음주운전과 폭행전과가 있는 의뢰인 서앤율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및 폭행 전과가 있는 의뢰인,2023.3월 경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 거부 및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 발로 걷어차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행위를 하였음.

음주운전

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이미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맥주 2잔을 마시고, 숙소 근처에서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후 곧바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출근을 해야하는 의뢰인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출근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인데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2022. 7.경 여름휴가를 가서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 무혐의처분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앞 식당에서 음주를 마치고 사무실에 차 키를 가지러 돌아간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3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고 핸드폰을 보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 집행유예

음주 3회째, 2회 충돌로 피해자만 5명,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충돌하였고, 5명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회 도주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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