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총 6건

부동산

치매에 걸린 노모의 100억원대 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이전한 자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자녀, 해당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이 전부 무효이며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선고

의뢰인은 시가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었는데,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9년경부터 원고의 자녀인 피고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그 후 피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다수의 금융기관 및 개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의뢰인은 2004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였고, 2010년경 병원으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그 후 2016년경에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로 악화되었는데요. 결국 2019년경부터 이루어진 원고 소유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은 치매를 앓고 있는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부동산

JTBC 사건반장 방영된 악성 임차인 쫓아내고 부동산 인도에 성공한 사건

임대차 계약 사항을 위반한 악성 임차인 세입자 쫓아내고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부동산 인도에 성공

의뢰인은 피고와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마음대로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전대하고 옥상을 불법 개조까지 하였는데요. 악성 임차인때문에 다른 임차인들의 민원이 이어져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심각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위반 사항은 명백했기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부동산을 원상회복 하고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평택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 85,173,126원 반환성공!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의뢰인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게 되어 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조합 측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기에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며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고 조합원탈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평택 포승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분담금 전액 및 이자, 소송비용까지 반환!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에 계약금으로 약 4천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 당시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됨)를 교부하였습니다. 에 의뢰인은 조합과의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된 분담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

(가칭)상계3구역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지역주택조합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전부 승소. 조합과 업무대행사 모두로부터 납입한 분담금 전액 및 입금일부터의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

의뢰인은 피고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직후 피고에게 5천6백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는 사업 규모 및 세대수 등에 대해 기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공인중개사인 피의자, 자신 소유의 상가를 직접 거래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의뢰인들은 임차인(고발인의 자녀)과 의왕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상가를 보증금 5천만 원, 임차료 27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고발인으로부터 공모하여 자기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고발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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