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민사

추심금 소송 미도래 채권 인정 승소

판결선고일 2026. 1. 22.

#민사
#채권
#추심금
#미도래채권
#장래이행

사실관계

- 의뢰인(원고)은 주식회사 ○○주택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채무자 회사가 제 3채무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업무대행비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

- 1심은 이행기가 도래한 업무대행비 약 8억 2천만 원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나머지 약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 이에 불복하여 항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이에 서앤율은 항소심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와 채무자 회사 간의 포괄승계 계약은 채무 소멸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

- 또한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며, 피고가 변제를 약속하다가 돌연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

- 나아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라 나머지 업무대행비 274,636,000원에 대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상대방의 주장

- 업무대행계약상의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계약을 통해 새로운 회사로 이전 되었으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 또한 나머지 업무 대행비는 사업계획승인 접수라는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나머지 업무대행비 274,636,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점은 인정.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 채무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피고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접수되면 원고에게 274,636,000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부 이행 판결을 선고함(장래이행을 명한 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 기각)

- 원고의 나머지 주장, 즉 포괄승계 계약의 대항력 부인, 법인격 남용,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

승소의 주된 전략

- 1심에서 패소한 미도래 채권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것이 핵심

- 단순히 이행기 도래 여부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채무의 존재 자체를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는 태도를 근거로,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의 자발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부각

더 많은 사례 보러가기

개인정보 처리방침ㅣ면책공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무법인서앤율(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것이 아니며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웹사이트 상 게재된 내용은 사전동의 없이 복사,배포,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