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배우자 외도 상간자소송 이혼·위자료 승소
이혼

배우자 외도 상간자소송 이혼·위자료 승소

판결선고일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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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원고 ○○와 피고 △△는 2022. 11. 10.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피고 △△와 피고 상간자 □□은 2025. 2.경 게임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2025. 3. 경 롯데월드에서 데이트를 하였고 2025. 4. 경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음.
- 원고와 피고는 2025. 4. 30.부터 별거.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 △△ 카카오톡 SNS를 정리하여 구체적인 부정행위 일시 특정함.

상대방의 주장

-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위자료 감액 요구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원고 일부 승


결론
- 원고와 피고 △△은 이혼한다.
- 원고에게 피고 △△은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1.부터, 피고 상간자 □□는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5.부터 각 2025. 12. 1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승소의 주된 전략

- 구체적인 부정행위 일시 특정하고, 피고들이 반성이 없는 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