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총 7건

이혼

양육비미지급 전액 반환, 기존 30만원의 양육비를 70만원으로 증액성공

협의이혼 시 정한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 전액반환받음과 동시에 양육비지출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여 증액청구

위 사건의 의뢰인은 2012년 혼인 신고 후 딸을 낳았으나 2019년도 협의이혼하게 됩니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고, 양육비는 전처가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처는 형편이 어렵지않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홀로 직장을 다니며 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적정한 금액을 양육비로 산정하지 못한것은 전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의 소홀함에 지친 의뢰인이 빠르게 이혼하기를 원하셔서 적은 금액임에도 협의를 하게 되셨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점차 커나가며 양육비 부담이 커졌기에 서앤율에 찾아오시게 된것이었습니다.

이혼

30년 전 협의이혼, 미지급양육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협의이혼은 30년 전에 끝났지만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은 사례

의뢰인은 34년 전 남편과 결혼한지 4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합의하에 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그 후, 자녀와의 연락도 거부하고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서앤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

[상간녀소송 후기] 손해배상 승소 그 후 정직처분에 이어 퇴사까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1,500만원 받은 후 의뢰인으로부터 들려온 사이다 소식!

서앤율의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의 피고로써 서앤율을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 B씨가 원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소장에는 의뢰인 A씨의 시댁에 대한 태도가 혼인 초기부터 나빴다며 시댁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며느리로 각색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는데요. 사건 파악 결과 이혼 파탄의 책임은 A씨가 아니라 B씨에게 있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것을 용서하고 살았는데 또다시 B씨는 A씨를 속이고 같은 회사의 직원과 외도를 했던 것입니다. 서앤율은 그 사실을 정확히 짚어 반소를 진행하였고,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상간자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1990년경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30년간 직장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고 양육 및 가사는 물론, 경제활동조차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양육비, 학비 등의 자녀에 대한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녀에게 불안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였다.

이혼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용

폭력으로 인한 별거와 이혼 소송,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5억 5천만 원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2009년 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상습적인 막말 및 욕설을 일삼았고, 연락에 집착하는 의처증 증세도 보였으며 폭력으로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육아는 오로지 의뢰인의 몫이었고 가사 및 양육을 홀로 도맡았습니다. 피고의 폭력 행사로 인한 경찰 신고를 계기로 별거가 시작되었고 혼인 파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혼

이혼,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나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위자료 3,000만 원 등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채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2016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갑자기 집을 나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자녀 2명은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손해배상 소송, 위자료 2,000만 원과 대부분의 소송비용까지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0년경 혼인하여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후 확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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