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

성공 사례

총 7건

민사

아청법 위반, 자백과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아청법 위반, 모든 혐의 인정 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

1. 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피해자(만13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이 등을 들어 이를 알게되었음.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의 음부사진, 가슴부위 사진,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음. 2. 피고인은 같은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빨아’,‘ 영월빗치 ㅇㅇ야’, ‘오이한테 아다를 받친건 아니지?’, ‘떵꾸야 Bdsm 해봤서?’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19세 이상의 자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하였음.

민사

특수재물손괴 후 민사 손해배상, 일부승소 판결

특수재물손괴 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1천만 원 인용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피고는 재직 기간 중 원고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 후 직장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 있던 원고 소유의 차량의 유리, 본넷 등을 파손하여 약910만 원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 - 원고의 고소로 피고는 수원지법에 특수재물손괴죄로 구약식 기소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차량수리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를 청구함.

민사

교사 아동학대 혐의, 가장 낮은 징계로 확정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아동학대 고소됐으나,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처분으로 종결.

-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학부모와 다투게 됨. 이후 학부모는 담임 교체를 요구하며 여러 민원을 제기함. 학부모는 급식 시간에 의뢰인이 자녀의 귀를 잡아댕겼다라는 혐의로 고소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아동학대 재판과 교육청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됨.

민사

카카오톡 단체방 고소, 불송치 결론

카카오톡 단체방 발언이 문제 되었으나 공익성과 비방성 부재 인정 → 불송치 결정

- 의뢰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업무 중 상대방과 다투게 되어 카카오톡 잔체방(약 360명)에서 서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주고 받았음.

민사

사기 고소, 징역 3년 선고

대출·보증금 사기로 징역형 확정.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기망당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중고차를 매수하여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음. 고소인은 위 모든 것을 피고소인에게 넘겼으며 피해액은 약 3억2천만원 수준이었음. - 이에 법무법인 서앤율은 고소인을 사기 피해자로 변호하여 파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음 - 이로써 고소인은 파산 선고가 되어 채무를 면책받았으며, 피고소인 또한 지명수배되어 결국 구속되어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음.

민사

결혼 빙자 투자 사기 – 징역 7년 선고

결혼·투자 빙자해 3억 원 편취하다 징역 7년 선고.

1. 피고인은 결혼정보 어플리케이을 통해 의뢰인을 알게 된 후, 의뢰인에게 허위로 자신의 재력과 사업 내용을 과장하여 신뢰를 얻고 의뢰인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자, 의뢰인의 관계를 이용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함. 2.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사업이 한 은행과 연계되어 운영 중이라며 투자할 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3.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총 3억1천 만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이체함.

민사

공시송달로 확정 된 민사사건, 추완항소로 전부 승소

배우자의 사기 범죄에 사용된 통장, 금전 반환 청구가 확정되었지만 추완항소를 통하여 전부 승소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남편이 사기범행에 이용하였고, 사기 피해자인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의 공범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또는 실질적 이득 공유자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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