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헤스티아 민간임대주택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소송 설명회

설명회

2025. 11. 03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문의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담금 환불이나 탈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분들이 많다는 뜻이기에, 함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탈퇴를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환불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구제준 대표 변호사가 직접 계약자분들의 궁금증에 답했습니다.

1. 분담금 환불 절차와 소송 가능성

민간임대주택 분담금 환불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2. 오산헤스티아 관련 사례와 대응 방향

서앤율이 앞서 수행한 오산헤스티아 관련 사건을 소개하며, 이번 계약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위해 어떤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신 계약자분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궁금해하신 내용에 하나하나 답변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설명회에 참석하신 계약자분들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찾아오신 분들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오산헤스티아뿐 아니라 용인 위버하임 등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분야 전반에서 계약자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거나 계약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