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법무법인 서앤율은 지난 10월 23일,

오남역 메르디앙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분들을 대상으로 3차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2차 설명회 이후에도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고, 10월 총회를 앞두고 소송 시점과 증거 확보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개별 상담만으로는 다 전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3차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셨거나 탈퇴를 고민 중인 분들이 자신의 계약을 법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계약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1. 민간임대 사업 구조와 가입계약의 성격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사업자 등록, 조합원 모집신고, 모집 시 설명의무 규정을 바탕으로 이번 가입계약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2. 유사 사건 판결 취지와 대응 방향

서앤율이 수행한 양지8지구 민간임대 사건의 1심 판결 취지를 소개하며, 계약 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위해 어떤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계약자분들이 소송 기간과 비용, 증거 확보, 10월 총회 참석 여부 등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하나하나 답변드렸습니다.

민간임대·지역주택조합 상담은 서앤율에서!

앞으로도 설명회와 상담을 이어갑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이번 3차 설명회 이후에도 오남역 메르디앙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분들을 위한 추가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업 진행 상황과 문의 내용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남역 메르디앙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분야 전반에서 계약자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회 일정은 서앤율 홈페이지 소식란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거나 계약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1800-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