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앤율은 지난 12월 20일, 오남역 메르디앙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남역 메르디앙 계약 이후 상황이 불안해 문의를 주시는 계약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구조와 법적 쟁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신 분들이나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설명회는 약 2시간 동안 서앤율이 파악한 오남역 메르디앙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1. 사업 구조와 행정 승인 현황
현재 확인되는 사업계획 승인 범위와 승인 형태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2. 홍보 내용과 실제 사업 내용의 차이
10년 민간임대, 기업형 민간임대 등 계약 당시 안내된 내용과 이후 확인된 사업 내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3. 계약 취소와 분담금 반환의 법적 쟁점
민법상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부당이득 반환 등 분담금 반환을 위해 어떤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께 소송이 같은 답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며, 계약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하나하나 안내해 드렸습니다.
민간임대·지역주택조합 상담은 서앤율과!
앞으로도 설명회와 상담을 이어갑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요청하신 경우 설명회 자료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남역 메르디앙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분야 전반에서 계약자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전화 문의 1800-9383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