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지난 1월 25일, 경기광주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광주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과정에서 환불보장증서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혼란을 겪는 계약자분들의 문의가 이어져, 탈퇴와 소송 진행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환불보장증서만 믿고 기다려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자신의 계약을 법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설명회는 환불보장증서와 실제 회수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현재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 구조

협동조합형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계약 구조에서 계약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2. 환불보장증서의 법적 효력

총회 결의와 정관 근거 여부를 중심으로 환불보장증서를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유사 사건의 판결 취지에 비추어 설명드렸습니다.

3. 분담금 반환을 위한 소송과 집행 전략

계약 무효와 분담금 반환을 위해 어떤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지, 신탁사와 자금 흐름까지 고려한 회수 전략은 무엇인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석하신 계약자분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각자의 계약 상황에 맞춰 궁금해하신 내용에 하나하나 답변드렸습니다.

민간임대·지역주택조합 상담은 서앤율과!

단체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서앤율은 설명회 참석자 중 1차로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요청하신 경우 설명회 자료를 개별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같은 구조로 계약하신 분들은 추가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계약서와 환불보장증서 원본, 분양 당시 안내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설명회 일정은 서앤율 홈페이지 소식란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소송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1800-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