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앤율은 지난 1월 25일, 용인남곡동원베네스트헤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용인남곡동원베네스트헤센시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계약자분들의 불안과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탈퇴와 소송 진행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설명회는 약 두 시간 동안 실제 계약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설명회를 진행됐습니다.
1. 사업이 정체된 이유와 현재 진행 단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이유와 토지 확보 및 사업 진행 단계를 짚어보고, 초기 안내 내용과 실제 사업 구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 계약 해지와 출자금 반환의 법적 근거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문제와 함께, 유사한 민간임대·협동조합형 사업의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와 출자금 반환을 위해 어떤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3. 단체소송 진행 절차
소송이 실제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참여를 위해 어떤 서류 검토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불안을 안고 계셨던 계약자분들의 질문과 우려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답변드렸습니다.

민간임대·지역주택조합 상담은 서앤율과!
단체소송 참여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서앤율은 설명회 참석자 중 서류 검토가 완료되고 소송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1차 단체소송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요청하신 경우 설명회 자료와 주요 안내 내용을 별도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함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단체소송 참여 문의를 계속 받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분야 전반에서 지역별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회 일정은 서앤율 홈페이지 소식란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체소송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계약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1800-9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