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법무법인 서앤율은 지난 12월 14일, 화성시그니처H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화성시그니처H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불안함을 느끼시며 연락을 주시는 계약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함께 확인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설명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유지 여부를 고민 중이시거나 분담금 반환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설명회는 계약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1. 사업 진행 단계와 인허가 현황

화성시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승인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현황, 토지 확보와 인허가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2. 환불 보장 안심확약서의 효력

사업 지연 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안심확약서를 관련 판례에 비추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약정 주체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3. 계약 해지와 분담금 반환 대응 방향

계약서와 문자·안내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나 분담금 반환을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계약자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신 상황을 중심으로 주요 문제와 대응 방향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민간임대·지역주택조합 상담은 서앤율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도 안내를 이어갑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바쁜 일정으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계약자분들을 위해 설명회 내용을 온라인으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과 계약자분들의 문의 내용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성시그니처H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분야 전반에서 계약자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회 일정은 서앤율 홈페이지 소식란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거나 계약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1800-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