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법무법인 서앤율은 지난 11월 22일, 용인위버하임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홍보에 민간임대주택 계약을 결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 사업은 입주준비위원회가 가입자들의 출자금으로 추진하는 구조여서,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피해가 계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입 단계에서 이런 구조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신 계약자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법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설명회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제준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1. 계약 구조와 홍보 단계에서 확인할 점

민간임대 계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홍보 단계에서 안내받은 내용 중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2. 탈퇴 절차와 준비 자료

탈퇴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3. 납입금 반환 검토와 전체 대응 로드맵

납입금 반환을 위해 어떤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지,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에서 나온 질문을 중심으로 계약자분들이 궁금해하신 내용에 하나하나 답변드렸습니다.

민간임대·지역주택조합 상담은 서앤율과!

단체 소송 참여자를 계속 모집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설명회 참석자 중 1차로 진행이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요청하신 경우 당일 설명회 자료를 개별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한 용인위버하임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분야 전반에서 단체 대응 참여를 희망하시는 계약자분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개별 상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설명회 일정은 서앤율 홈페이지 소식란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시거나 계약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1800-9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