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0일, 법무법인 서앤율이 오남역 메르디앙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분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진행했어요.
이번 설명회는 1차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자리예요. 민간임대주택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셨거나,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내 상황을 법적으로 점검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설명회는 크게 세 부분으로 진행됐어요. 먼저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민간임대 사업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계약자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서앤율이 앞서 다뤘던 비슷한 사건의 판결 취지를 소개하면서, 이 계약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는지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리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소송 절차와 비용, 증거 준비, 앞으로의 일정에 따른 대응까지 계약자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하나하나 답변드렸습니다.

서앤율은 앞으로도 민간임대·지역주택조합 분야에서 계약자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와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 주세요.
✅전화문의 1800-9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