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승소
이혼

연락이 끊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승소

판결선고일 2026.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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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연락이 없는 상태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 상대방 명의 국민건강보험조차 체납하여 압류되어 있는 상태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이에 법무법인 서앤율은

-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최근 1년간 양 당사자 사이에 통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보험료 체납 및 압류 사실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


-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응소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
- 원고에게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
-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 주장

상대방의 주장

- 소장 송달만 받은채로 대응하지 않음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원고 전부 승

결론
- 원고 전부 승